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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내통하고 사표 낸 여검사

현직 여검사가 자신이 알고 지내온 변호사에게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줬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검사가 청탁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사표를

중앙일보

2011.11.29 01:34
FTA시위 중 경관 때린 민노당 국장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김모

중앙일보

2011.11.19 03:00
희망버스 기획한 송경동 시인 구속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50)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의 기획자 송경동(44) 시인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 당직

중앙일보

2011.11.19 01:16
이국철 SLS 회장 구속

이국철 SLS 회장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신 전

중앙일보

2011.11.17 01:28
한진중 크레인 농성 김진숙씨 영장 기각

김진숙(50)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인 남성우 판사는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을 점거해 파업 장기

중앙일보

2011.11.14 01:40
[뉴스분석] “신재민, 뇌물 대가성 불확실” … “이국철, 횡령 물증 부족”

법원이 20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뇌물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갑근

중앙일보

2011.10.21 00:48
한인 공무원 뇌물수수 파문, LA타임스 대서특필

한인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 주류언론에 공개됐다. LA타임스는 16일자 가주 섹션 1면과 3면에 걸쳐 한인 LA시 공무원과 한인 민원인간 뇌물수수사건을 자세히 보도(사진)했다. 신

미주중앙

2011.10.18 03:54
신재민·이국철 사전영장

신재민(左), 이국철(右)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7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신재민(53)

중앙일보

2011.10.18 00:31
곽노현 보석 기각 … 법원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7·사진) 서울시 교육감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 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중앙일보

2011.10.13 00:22
[사설] ‘선재성 재판’ 광주 법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법은 저울이자 칼이다. 형평성과 엄정함이 생명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다. 어떤 이유로든 잣대가 흔들리면 남을 승복(承服)시킬 수 없다. 한 치의 더함이나 뺌

중앙일보

2011.10.07 00:04
[취재일기] ‘선재성 판사 무죄’ 제2 도가니 판결 되나

유지호사회부문 기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판사마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중앙일보

2011.10.01 00:17
선재성 무죄 판결 … 법원, 제 식구 감싸기?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49·휴직 중·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사진) 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

중앙일보

2011.09.30 00:22
[브리핑] 김두우 전 수석,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대검 중수부는 27일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

중앙일보

2011.09.28 00:16
[양삼승의 law&Book] 미국 헌법 제정 200주년에 나온 『재앙의 월요일』

양삼승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영산대 부총장 미국 헌법 제정 200주년이 되던 1987년. 경축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그때 책 한 권이 출간됐다. 조엘 디 조지프가 쓴 『재앙의 월요

중앙일보

2011.09.26 00:12
‘좌클릭 6년’ 이용훈 대법원 … 양승태가 되돌려 놓나

‘사법권력’이 6년 만에 교체된다. 이용훈(70·고등고시 15회) 대법원장이 23일 퇴임식을 하는 데 이어 양승태(63·사법시험 12회) 차기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15대 대법원

중앙일보

2011.09.23 01:21
곽노현 구속수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일 곽노현(57·사진)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지난달 초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중앙일보

2011.09.10 00:54
‘서울 교육 소통령’ 구속 … 곽노현 2억 출처 수사 탄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안성식 기자] 법원이 10일 고심 끝에 곽노현(57) 서울시교육

중앙일보

2011.09.10 00:47
[최종상 변호사의 형사소송 대응법] 전문가의 도움, 억울한 일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사회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제약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온라인 중앙일보

2011.09.02 17:00
박태규 구속 … 부산저축 로비 10억 수수 혐의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태규(71)씨가 31일 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

중앙일보

2011.09.01 00:29
킬링필드 전범 재판 … 한국인 판사 참여한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법조인이 국제무대에 진출했으면 합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의 민간인

중앙일보

2011.07.28 00:14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씨 체포영장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44·사진)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26일 발부됐다. 　부산지법 한영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타워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

중앙일보

2011.07.27 00:08
[노트북을 열며] 한 편의 사법 부조리극

권석천사회부문 차장 오늘로 Y가 구치소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 법정에 선 건 5년 전(2006년 5월)이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판사는 “

중앙일보

2011.07.27 00:02
부산저축 핵심피의자 또 잠적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조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의 잇따른 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검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중수부는 최근 경기도 안

중앙일보

2011.07.21 00:14
[고준우의 법률칼럼③] 형사소송, 중립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판사의 시각이 필요

형사법이란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방법을 규정한 법률로써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률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다. 국가는 형법에 의거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온라인 중앙일보

2011.06.29 17:50